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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2만개 요구할 것"

외교통상부, 직종별 우선순위 없이 신청순으로 진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4-05 12:13:32
정부가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취업 비자쿼터 2만여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자쿼터는 출입국 관련 사항으로 FTA협상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비자쿼터에 대해 오래전부터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2만여개 이상이 될 수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우선순위를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며 현재로써는 직종과 무관하게 1년에 신청 가능한 수만큼의 접수를 받아 신청한 자에 따라 발급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그는 "미-호주 FTA의 경우 호주가 미국과의 FTA가 마무리 된 지 10개월만에 1만500개의 비자쿼터를 획득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비자쿼터를 획득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진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FTA 타결 직후 협상결과를 설명하면서 양국이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해 고급 인적자원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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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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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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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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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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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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