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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알맹이가 없다...원점서 재검토"
범의료 4단체 공동성명, "핵심쟁점 해결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4-11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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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정의 및 비급여 할인 허용 등의 조항을 수정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범 의료 4단체가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알맹이가 없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간호진단 등)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4개 범의료계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는 공동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알맹이가 없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간호진단 등)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4개 범의료계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는 공동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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