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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의료계,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 요구 이유..."정부 양보해도 의료계 안 받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4-12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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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12일 "(의료계가) 국민의 보건권을 뒷전으로 한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서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이 상업화 되면서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부분에서 권익보호 부분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기싸움에서 항복을 해,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국 의료계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환자 권익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의료산업화, 영리화, 산업화 부분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표준진료지침 및 유사의료행위제도 조항 삭제, 진료기록부 위변조 요건 강화, 허위 의료광고시 징역형아닌 과태료처분 완화 등을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 사임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장관이 와서 권익보호부분은 다 빼고 영리화 부분만 남겨 놓는, 이런 의료법 개정작업을 밀어 부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서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이 상업화 되면서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부분에서 권익보호 부분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기싸움에서 항복을 해,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국 의료계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환자 권익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의료산업화, 영리화, 산업화 부분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표준진료지침 및 유사의료행위제도 조항 삭제, 진료기록부 위변조 요건 강화, 허위 의료광고시 징역형아닌 과태료처분 완화 등을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 사임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장관이 와서 권익보호부분은 다 빼고 영리화 부분만 남겨 놓는, 이런 의료법 개정작업을 밀어 부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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