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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세종대 이수연 교수, 영리병원 도입 문제점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4-20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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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정작 우리나라 의료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학교 이수연 조교수(행정학과)는 사회복지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 '신자유주의적 의료서비스 정책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조교수는 현 정부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에 대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특구법을 제정, 의료서비스를 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중 가장 먼저 고소득층 중심의 서비스를 꼽았다.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현재보다 5~7배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고소득층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는 공공의료와의 격차로 의료소비에 있어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고수익 치료분야만 집중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야기하는 영리병원의 형태가 나타나는 데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결국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건강보험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약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교수는 미국의 경우 병원 영리화 과정에서 ▲수 많은 질 관리 시스템 도입 ▲사회안전망의 확충 ▲일차의료의 역활 강화 등 도입으로 희생이 동반됐다며 이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한 일차의료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OECD국가처럼 80%이상 차지하고 공보험이 정착된 나라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대학교 이수연 조교수(행정학과)는 사회복지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 '신자유주의적 의료서비스 정책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조교수는 현 정부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에 대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특구법을 제정, 의료서비스를 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중 가장 먼저 고소득층 중심의 서비스를 꼽았다.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현재보다 5~7배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고소득층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는 공공의료와의 격차로 의료소비에 있어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고수익 치료분야만 집중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야기하는 영리병원의 형태가 나타나는 데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결국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건강보험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약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교수는 미국의 경우 병원 영리화 과정에서 ▲수 많은 질 관리 시스템 도입 ▲사회안전망의 확충 ▲일차의료의 역활 강화 등 도입으로 희생이 동반됐다며 이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한 일차의료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OECD국가처럼 80%이상 차지하고 공보험이 정착된 나라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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