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회, 한미 FTA 협정원문 전면공개 요구

비상시국회의,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23 10:48:46
국회가 한미 FTA 협정원문의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족쇄채우기식 비공개 열람으로 국회를 조롱하지 말고 협정원문을 전면공개해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의 일부를 국회 비공개실에 비치, 국회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원칙이 까다로원 사실상 자료열람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비상시국회의는 "해당 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1인의 보좌관에 한해 컴퓨터를 통해서만 열람되고, 복사 및 필사금지는 물론 협정는 문의 어떠한 내용도 외부 발성이 금지된다"면서 "이는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허용된 자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허용한 자료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되었으며, 검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속서한과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용역보고서, 회의록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부문건들은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열람방식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정부에 "국회의원 전원에 협정문안 전체 및 모든 요구자료를 국영문 문서 사본 형식으로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할 경우, 국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