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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법안 "국회 통과 못 한다"
박시균 의원 소개, 복지위 4명 등 국회의원 43명 반대청원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20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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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43명과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132명이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법안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 복지부의 담배값 500원 인상 방침이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박시균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이날 청원에 서명한 복지위 위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원형, 김찬우, 남경필 의원 등 4명이다.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도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담배값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의 19일 발표와 달리, 구체적인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부처간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7월로 예정된 5백원 인상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청원을 소개한 박시균 의원실의 관계자는 "일단 총선 이전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여론의 비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총선 이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특히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법안 발의 시기를 내년으로 잡은 것도 총선 직후에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눈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 이후에야 입법이 가능하리라는 계산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 5개 단체 회원들 역시 담배가격 인상법안을 반대하는 240여 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시균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이날 청원에 서명한 복지위 위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원형, 김찬우, 남경필 의원 등 4명이다.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도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담배값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의 19일 발표와 달리, 구체적인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부처간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7월로 예정된 5백원 인상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청원을 소개한 박시균 의원실의 관계자는 "일단 총선 이전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여론의 비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총선 이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특히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법안 발의 시기를 내년으로 잡은 것도 총선 직후에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눈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 이후에야 입법이 가능하리라는 계산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 5개 단체 회원들 역시 담배가격 인상법안을 반대하는 240여 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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