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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보의 구하기 한계 직면
대공협, 처벌 경감조치 주력...집행유예 이상 처벌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5-01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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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직위해제된 근무지 이탈 공중보건의 40여명을 구할 수 있을까.
일단 해당 공보의에 대해 직위해제가 발표된 상황이므로 사법부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 다만 어떻게하면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해당 공보의들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찰조사 수사의뢰만 들어가고 집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대공협에서는 단계적인 대응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엄연히 군복무 중 근무지 이탈로 인한 처벌이므로 대공협 차원의 조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대공협은 먼저 처벌위기에 놓인 공보의 근무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 내용은 해당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큰 진료공백은 없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명운동이 사법처리에 있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법적 대응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코자 기금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공협은 기금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의협회장 사퇴 등 큰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보의들의 직위해제에 대해 얼마나 이슈화해 기금을 모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대공협 한 관계자는 "직위해제 공보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못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주말쯤 실시할 계획인 기금 조성에서 얼마나 걷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지 무단 이탈 공보의중에는 짧게는 10일 정도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100여일 가량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서너명의 변호사와 접촉해본 결과 이탈 일수가 많은 공보의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단 해당 공보의에 대해 직위해제가 발표된 상황이므로 사법부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 다만 어떻게하면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해당 공보의들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찰조사 수사의뢰만 들어가고 집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대공협에서는 단계적인 대응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엄연히 군복무 중 근무지 이탈로 인한 처벌이므로 대공협 차원의 조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대공협은 먼저 처벌위기에 놓인 공보의 근무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 내용은 해당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큰 진료공백은 없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명운동이 사법처리에 있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법적 대응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코자 기금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공협은 기금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의협회장 사퇴 등 큰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보의들의 직위해제에 대해 얼마나 이슈화해 기금을 모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대공협 한 관계자는 "직위해제 공보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못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주말쯤 실시할 계획인 기금 조성에서 얼마나 걷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지 무단 이탈 공보의중에는 짧게는 10일 정도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100여일 가량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서너명의 변호사와 접촉해본 결과 이탈 일수가 많은 공보의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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