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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종로서 농성...의료계 '입법청원'
범의료단체, 로비의혹으로 '의료법 투쟁' 한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5-04 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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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주도권을 쥔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치명상을 입은 의료계의 행보는 조심스럽고 더딜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한 의료연대회의는 오전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종합청사에서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까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또한 의료연대회의는 국민청원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국회 로비의혹에 토대로 '돈 로비 의료법'이라는 주장을 이슈화시키면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과 관련, 이번주 병원장실 항의방문을 계획했으나 의료법 반대 투쟁에 가세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의협의 빈 공백을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메울 것"이라면서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서도 의료법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범의료4단체의 움직임은 일단 정체돼 있다. 세 단체 모두 국회 로비의혹에 연루된데다 한의협은 비대위 사퇴로 조직도 없는 상황. 비대위 기금이 없어 인쇄물도 찍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내주중 의료법 대체입법 연구용역안의 최종결과보고가 나온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국회 로비 파문으로)현실적으로 의원입법 추진은 힘들다고 판단된다"면서 "입법 청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입법청원과 함께 1인시위와 국회의원 설득 등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도권을 쥔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치명상을 입은 의료계의 행보는 조심스럽고 더딜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한 의료연대회의는 오전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종합청사에서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까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또한 의료연대회의는 국민청원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국회 로비의혹에 토대로 '돈 로비 의료법'이라는 주장을 이슈화시키면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과 관련, 이번주 병원장실 항의방문을 계획했으나 의료법 반대 투쟁에 가세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의협의 빈 공백을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메울 것"이라면서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서도 의료법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범의료4단체의 움직임은 일단 정체돼 있다. 세 단체 모두 국회 로비의혹에 연루된데다 한의협은 비대위 사퇴로 조직도 없는 상황. 비대위 기금이 없어 인쇄물도 찍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내주중 의료법 대체입법 연구용역안의 최종결과보고가 나온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국회 로비 파문으로)현실적으로 의원입법 추진은 힘들다고 판단된다"면서 "입법 청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입법청원과 함께 1인시위와 국회의원 설득 등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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