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내년 수가, 정치적 타결 가능성 높다"

보사연 최병호 박사, SGR환산 "모두 반대할 것"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1-24 06:40:45
금일 오후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제 2차 건정심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발표될 SGR환산 결과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정심 또한 정치적 타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최병호 박사(보사연)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4일 발표될 미국식 SGR환산 결과는 2002년도 수가를 적정기준으로 산정, 이를 토대로 한 환산결과며 이는 결코 가입자와 공급자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자와 가입자간 2002년도 수가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이번 SGR환산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수용하기 힘든 만큼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가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는 "이번 SGR환산 결과 단가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제시된다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게제가 아니다"라며 "결과가 공급자측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수가수준을 적정기준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측 또한 지난해 수가를 기준으로 인정한 이번 환산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SGR환산 결과가 기존 공단과 가입자측 제시안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가보존과 경영수지 보존 방식의 데이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가입자, 공단측 모두에게 미국식 SGR환산지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환산지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이번 건정심도 정치적 합의를 통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상대가치 점수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이번 SGR환산 결과는 표본 의료기관의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 기준연도(2002)와 비교를 통해 환산됐으며 구체적인 단가는 24일 건정심에서 최병호 박사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의 Medicare 환산지수 모형인 SGR(Sub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성장률)은 일정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까지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기준연도와 비교를 통해 내년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