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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전환 여부 내달 7일 최종 결정
규개위, 의사협회 반대-국민부담 고려 본회의 상정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5-30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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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환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일괄 정률제로의 전환 여부가 내달 7일 결정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정률전 전환과 중증환자 부담완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본회의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이날 행정사회분과위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취지에 공감하나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부담증가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관계되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을 적극 표명하는 등 이견이 도출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정액 본인부담 폐지 관련 규칙 개정령안의 시행여부는 6월 7일 열리는 규개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개위는 같은 날 심의한 신의료기술 평가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비중요규제로 원안 동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정률전 전환과 중증환자 부담완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본회의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이날 행정사회분과위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취지에 공감하나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부담증가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관계되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을 적극 표명하는 등 이견이 도출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정액 본인부담 폐지 관련 규칙 개정령안의 시행여부는 6월 7일 열리는 규개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개위는 같은 날 심의한 신의료기술 평가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비중요규제로 원안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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