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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한광수 전회장 구하기' 올인
항소기각 따라 변호진 확보에 대법원 상고소송 만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6-01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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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대법원 상고 소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김·한 두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권회복의 모범선례를 남기기 위해 변호진을 확보해 면허취소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는 대법원 상고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의사의 권익은 물론 의권 회복에 힘을 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 전 회장은 항소심 기각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였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 집행, 의권유공 위로금 1천만원을 다시 지급받는다.
의사협회의 김·한 두 전회장 구하기가 대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김·한 두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권회복의 모범선례를 남기기 위해 변호진을 확보해 면허취소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는 대법원 상고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의사의 권익은 물론 의권 회복에 힘을 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 전 회장은 항소심 기각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였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 집행, 의권유공 위로금 1천만원을 다시 지급받는다.
의사협회의 김·한 두 전회장 구하기가 대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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