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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 "의료법 빨리 처리"-한 "급할것 없다"
의료법 상정여부 간사 합의불발...6월 처리 불투명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07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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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등 3당 간사위원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3당 간사들은 이 자리에서 6월 국회 중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및 FTA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연금법 등 주요법안을 긴급현안으로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상정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측은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6월 국회 중 이를 상정, 처리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법안의 상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여부가 회의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열린우리당측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법을 긴급현안으로 상정,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측에서 일단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측은 특히 의협 불법로비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복지위원들 특히 법안심의 주체인 법안소위원들 상당수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간 합의가 불발에 그친만큼 의료법의 6월 국회상정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복지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 국회서 의료법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한미 FTA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비롯, 그간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의 처리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법을 긴급현안으로 추진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정치일정(대선정국)을 고려할 때 이번 6월 국회가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연금법, 의료법 등을 시급히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의료법 또한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등 3당 간사위원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3당 간사들은 이 자리에서 6월 국회 중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및 FTA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연금법 등 주요법안을 긴급현안으로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상정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측은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6월 국회 중 이를 상정, 처리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법안의 상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여부가 회의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열린우리당측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법을 긴급현안으로 상정,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측에서 일단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측은 특히 의협 불법로비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복지위원들 특히 법안심의 주체인 법안소위원들 상당수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간 합의가 불발에 그친만큼 의료법의 6월 국회상정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복지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 국회서 의료법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한미 FTA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비롯, 그간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의 처리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법을 긴급현안으로 추진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정치일정(대선정국)을 고려할 때 이번 6월 국회가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연금법, 의료법 등을 시급히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의료법 또한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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