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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들러리 안선다" 건정심 불참
25일 공동 기자회견, "올바른 재정추계 내놔라"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25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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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정해 놓은 수가 3%, 보험료 8% 인상안으로 확정될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더 이상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가 건정심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농은 25일 오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올해 수가 결정 과정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사실 작년에도 건정심에 불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불참할 경우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참여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 결정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수가 산출 근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의견에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참여가 무의미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실상 복지부의 수가 3%, 보험료 8% 인상이 확정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건정심보다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는 수가 협상과정에서 복지부의 보험재정 추계가 지나치게 적게 잡힌 점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 근거를 설명하고 올바른 재정추계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내년도 수가협상안으로는 52.15원의 환산지수가 시민단체의 최종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 한국노총 정길호 정책국장, 전농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농은 25일 오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올해 수가 결정 과정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사실 작년에도 건정심에 불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불참할 경우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참여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 결정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수가 산출 근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의견에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참여가 무의미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실상 복지부의 수가 3%, 보험료 8% 인상이 확정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건정심보다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는 수가 협상과정에서 복지부의 보험재정 추계가 지나치게 적게 잡힌 점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 근거를 설명하고 올바른 재정추계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내년도 수가협상안으로는 52.15원의 환산지수가 시민단체의 최종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 한국노총 정길호 정책국장, 전농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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