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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의약분업 재평가사업 시행"

시행과정상 문제, 성과 등 객관적 평가작업 진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14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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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현 정부 임기내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약계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의약분업 평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의 성과 및 영향,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 후보자는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도 의약분업 평가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의약분업에 따라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항생제·주사제 처방 감소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체조제 비율 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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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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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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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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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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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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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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