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내국인 진료' 입장에 변화기류
고위 관계자 잇단 '진료허용' 의심발언 배경 관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26 07:36:28
-
가
-
URL복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행사에 참석하여 허용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24일 6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경제특구 외국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내국인에게)의료보험 혜택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대해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의료시설이 10%선에 불과한 현시점에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의사의 다단계평가제도 연구’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진행근 보건자원과장도 “근간에 내국인 진료 허용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조정될 계획”이라고 말해 복지부의 방침에 변화가 있음을 짐작케 했다.
진 과장은 이어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국내 의사가 가능한 많이 투입되기를 바라며 이 때문에 국내 의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과장은 발언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지 실무자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기본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 확충 후 검토할 문제라는 복지부 방침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행사에 참석하여 허용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24일 6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경제특구 외국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내국인에게)의료보험 혜택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대해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의료시설이 10%선에 불과한 현시점에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의사의 다단계평가제도 연구’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진행근 보건자원과장도 “근간에 내국인 진료 허용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조정될 계획”이라고 말해 복지부의 방침에 변화가 있음을 짐작케 했다.
진 과장은 이어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국내 의사가 가능한 많이 투입되기를 바라며 이 때문에 국내 의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과장은 발언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지 실무자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기본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 확충 후 검토할 문제라는 복지부 방침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책 기사
- 의사면허 따도 바로 개원 못 한다 2003-11-25 15:00:01
- 분업 위반, 약국 2.7%-의료기관 0.87% 2003-11-25 14:50:52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공청회 2003-11-25 14:19:40
- 대통령자문위, 보건 인프라 개편하겠다 2003-11-25 12:43:59
- 시민단체 "들러리 안선다" 건정심 불참 2003-11-25 12:21:0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