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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 '시큰둥'
양극화만 심화될 것...의료분쟁시 보호책 마련돼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6-19 06: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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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연분만을 높이기위한 정책을 내놓은 자연분만 수가인상에 대해 정작 산과개원가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18일 산과 개원가에 따르면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산부인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분만 건수가 많은 대형 산부인과 개원가는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한달에 분만 10건도 안되는 산부인과의 경우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경기도 A산부인과의원 이모 원장은 "수가가 인상된지 얼마되지 않아 잘은 몰라도 한달 분만 건수가 20여건인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인천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B산부인과 고모 원장은 "자연분만 수가인상에 대한 산과 개원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시큰둥'이며 이를 통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한번 의료사고가 나면 보상비는 억대에 달하고 의료분쟁시 개원의를 보호해 줄 시스템 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정도의 수가인상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고 원장은 "분만을 하기위해서는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해야하는 등 일정 인원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며 "8만원 가량의 수가인상을 한다고 분만을 안 하던 개원가에서 분만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현재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는 개원의들을 분만 의사로 바꾸려면 인센티브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자연분만의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한 바 있다.
18일 산과 개원가에 따르면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산부인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분만 건수가 많은 대형 산부인과 개원가는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한달에 분만 10건도 안되는 산부인과의 경우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경기도 A산부인과의원 이모 원장은 "수가가 인상된지 얼마되지 않아 잘은 몰라도 한달 분만 건수가 20여건인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인천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B산부인과 고모 원장은 "자연분만 수가인상에 대한 산과 개원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시큰둥'이며 이를 통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한번 의료사고가 나면 보상비는 억대에 달하고 의료분쟁시 개원의를 보호해 줄 시스템 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정도의 수가인상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고 원장은 "분만을 하기위해서는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해야하는 등 일정 인원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며 "8만원 가량의 수가인상을 한다고 분만을 안 하던 개원가에서 분만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현재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는 개원의들을 분만 의사로 바꾸려면 인센티브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자연분만의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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