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FTA로 인한 국민피해 절감대책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평균 17.8%보다 높으며,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001년 이후 연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또 한미 FTA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2년 정도 늦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은 10년간 최대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체조제 현황, ()는 청구건수 대비 대체조제 비율임.문 의원은 특히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동일성분조제는 0.3%에, 저가 약품의 동일성분조제는 0.03%에 불과한 수준.
그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오리지날 약품이 비해 약 40%정도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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