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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진료 혜택 줄이려 하다니..."
신상진 의원, 복지부 새 의료급여제도 맹비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7-02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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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급여환자의 병의원 이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병의원 이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제도에 필요한 온갖 부담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주거 환경과 영양상태가 나쁜 가난한 이들에게 진료 받는 혜택마저 줄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비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독단적 행태를 다시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잘못된 의료정책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는지 확인해야만 느낄 수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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