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 이후, 소아입원환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급여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현재 6세미만 입원환자수는 전체 요양기관에서 총 4.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소아입원환자가 2005년 3만2996명에서 2006년 3만7209명(12.8%), 의원이 1만7665명에서 1만9437명(10%) 늘어 10%대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종합병원이 11만5611명에서 12만1176명으로 4.8%,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만9809명에서 6만118명으로 0.52%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6세 미만 가입자는 매년 약 5.9%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적용인구수 대비 수진자수 비율로 비교해보면 6세미만 입원환자의 수진율은 전체적으로 1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종별 연령별 수진자 현황(단위: 명, %)아울러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와 총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5년 7.51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7.70일로 약 2.5%, 총 진료비는 1706억원에서 1904억원으로 3.82% 가량 늘었다. 또 입원일당진료비도 10만4413원에서 10만8403원으로 3.82% 정도 증가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후 1인당 입원일수와 입원일당진료비용이 증가했으나, 이는 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을 고려한 자연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본인부담면제 따른 진료비 급등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 확대 초기이며 아동 질병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비 지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본인부담 면제정책의 시행으로 연간 772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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