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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복지부, 7월1일~12월 31일...종합전문기관대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7-03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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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평가대상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가지로, 대상기관은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항목은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로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한국질병사인분류 I21.0~I21.9로 청구한 환자 중 진료기록부의 최종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인 환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 등 명세서 중 자-435, 자436, 자438(자연분만) 및 자451, 자450 (제왕절개분만) 등의 분류번호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AMI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시·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이며 제왕절개는 총 분만건수 대비 제왕절개분만율이다.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2007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8년과 2009년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진료분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총 5등급으로, 가감률은 급여비의 100분의 1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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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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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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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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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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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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