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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0년 '격세지감' 의사 5만명, 의원 2만곳↑

복지부 통계지표 발간...건보재정 규모 10배로 커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7-03 12:11:23
지난 30여년새 의사 수는 5만2천명, 요양기관은 6만2천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의사인력도 1980년 4명에서 2006년 14명으로 크게 늘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위원장 김창엽)은 건강보험 30돌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을 발간, 3일 공개했다.

통계 지표 가운데 가장 눈의 띄는 것은 의료인력과 요양기관의 증가다.

지표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은 1981년 3만3772명에서 지난해 19만7501명으로 5.9배가 늘었다.

의사 수 변화 추이(단위 세로: 만명, 가로: 연도)
이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간호사 인력. 간호사는 1981년 1만2034명에서 30년새 8배나 늘어나 지난해 현재 10만명(9만5999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어 치과의사가 2624명에서 1만8515명으로 7배, 한의사는 2465명에서 1만3523명으로 5.5배, 의사는 1만5381명에서 6만8143명으로 4.4배가 늘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수도 5.6배 가량 크게 늘었다. 보건기관 및 한방 병·의원, 약국 등을 포함한 총 요양기관수는 1980년 1만3316개소에서 지난해 7만5108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610개소에서 2만5789개소로 3.9배나 늘었으며, 병원이 3.7배(245→916개소), 종합병원이 3배(82→253개소)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현재 자료가 확인되는 1990년을 기준으로 1만9188개소에서 2006년 2만633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 전국민 의료보장 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7.72일 이었으나 2006년도 16.04일로 크게 증가했다.

요양기관 변화 추이
1990년 대비 건보 수입 9.6배-지출 10.6배 증가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 건보 연간수입은 2조 4321억원,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2006년 현재 건보수입은 23조 2631억원으로 무려 9.6배가 늘었다.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 9443억원으로 10.6배나 증가했다.

다만,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은 1985년 56.5%에서 2004년 36.9%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본인부담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와의 격차는 1985년 40.2%에서 17.1%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추진위는 "의료접근성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이 용이해지면서 건강주준 향상 및 질병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면서 "특히 의료공급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 등이 크게 늘었고, 병상수 증가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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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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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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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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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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