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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내년 하반기
구체적 인상액•시기는 미정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7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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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담뱃값 수준으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의 50%는 금연프로그램, 지역 암센터 설치 등에 나머지 50%는 지방세수 보전, 엽연초 경작농가 손실 보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조정 폭은 내년 상반기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는 500원씩 2차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1천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안, 1천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으나 인상 파급 효과와 담배 사재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담뱃값 수준으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의 50%는 금연프로그램, 지역 암센터 설치 등에 나머지 50%는 지방세수 보전, 엽연초 경작농가 손실 보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조정 폭은 내년 상반기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는 500원씩 2차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1천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안, 1천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으나 인상 파급 효과와 담배 사재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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