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약사 불법진료·조제 전면전 선언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사전포석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8 00:12:06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불법대체조제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27일 제1차 의무위원회 및 각시도의무이사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협 자체적으로 불법진료행위적발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시군구의사회별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일선 진료 현장에서 불법진료조제 및 대체조제사례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의협 차원에서 불법조제 암행 감시반을 투입하고 수집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그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의사회별로 ▲ 자체 감시단 구성 ▲ 의심되는 약국의 정보 입수 암행 집중 조사 ▲ 간담회 개최 ▲ 지속적인 인근 약국 계도 ▲ 시군구의사회에서 약사회에 경고 공문 발송 등의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홍보하여 대체조제를 확인하는 날을 갖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이 같은 약사 불법진료 대체조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은 향후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석회의는 이 외에 ▲ 의약분업 재평가 ▲ 처방전 1매 발행 ▲ 감염성폐기물 처리 대책 ▲ 의료보수표 등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정부, 국회, 학계,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평가의 방향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우리나라 의료관행, 국민의식 정도, 국가 재정부담 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 등을 함께 고려키로 했다.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환자가 요구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는 ‘1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 처리업체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업화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의료보수표를 오는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사회가 가격을 일정하게 정해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별로 일정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