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위반시 50만원 벌금"

장복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명의도용 방지책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7-05 06:09:47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시 해당 요양기관은 신분증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것.

장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의 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진자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증 도용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용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진자 본인확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이어 공단은 지난달 2006년 3/4분기 외래 과다이용자 수진자 조회결과를 통해 "총 15명에서 증도용 및 대여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향후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