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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늘리는 보험료 인상 철회” 요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주장, 보험급여 확대 추진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3-11-29 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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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결정된 2004년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해 한국노총 등 7개 시민단체가 ‘보험료 인상 철회’와 ‘보험급여 확대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보험료 및 수가의 인상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 건강보험 적자 책임 국민에게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 ▲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개선 ▲ 보험급여 확대시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누적적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인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의·약계,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여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미진한 급여확대노력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의 급여확대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경우 비급여 서비스 비용은 제외됐으며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보험료 및 수가의 인상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 건강보험 적자 책임 국민에게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 ▲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개선 ▲ 보험급여 확대시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누적적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인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의·약계,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여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미진한 급여확대노력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의 급여확대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경우 비급여 서비스 비용은 제외됐으며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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