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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비급여 포함한 상한제 필요"
'2004 사회보장예산안' 발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1-30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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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최근 '2004 사회보장예산안'을 발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과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을 위해 내년에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질 본인부담을 없애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기초생활 2종 수급권자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 비용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입원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상한제에 있어서 현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제외할뿐아니라 30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며 비급여를 본인부담에서 비급여 부분을 50%로 가정할때 2004년 초과예산 국고에서 지원하고 직장과 공교에서 초과소요예산 국고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2006년까지 65세 이상과 차상위 계층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추고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해 결국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 1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40%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병상필요지역에 지역거점(급성) 병원을 22개소 설립하고 병상 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603개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 34개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고 17개 보건의료원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결국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 공공의료기관 확대로 병상기준 총 40% 수준 공공기관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을 위해 내년에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질 본인부담을 없애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기초생활 2종 수급권자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 비용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입원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상한제에 있어서 현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제외할뿐아니라 30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며 비급여를 본인부담에서 비급여 부분을 50%로 가정할때 2004년 초과예산 국고에서 지원하고 직장과 공교에서 초과소요예산 국고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2006년까지 65세 이상과 차상위 계층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추고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해 결국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 1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40%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병상필요지역에 지역거점(급성) 병원을 22개소 설립하고 병상 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603개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 34개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고 17개 보건의료원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결국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 공공의료기관 확대로 병상기준 총 40% 수준 공공기관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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