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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대병원 등 5곳 공정위에 신고

선택진료비 불법청구 주장...진료비확인 요청도 병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7-19 08:41:15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선택진료비를 불법청구되었다며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비와 관련 5개 대형병원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및 심평원에 100여건에 대한 진료비확인심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5개 병원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시민운동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단 민원확인심사를 위해 총 100건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분석한 결과, 전체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12.9%로 비급여로 청구된 금액이 35%에 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동네병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무려 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고, 선택진료신청서를 위변조해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환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병원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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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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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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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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