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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건보 지역가입자 차별 아니다"
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원고 패소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30 2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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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 가입자가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이우근)는 최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에 대해 소송을 낸 지역가입자 이 모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100% 파악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로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이씨는 '평가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평가소득이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정도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추정한 소득액"라며 "평가소득 자체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이우근)는 최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에 대해 소송을 낸 지역가입자 이 모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100% 파악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로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이씨는 '평가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평가소득이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정도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추정한 소득액"라며 "평가소득 자체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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