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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갈라놓는 의료급여법 철회하라"
전의련, 급여법 철회 성명 발표.."총력 저지" 천명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7-31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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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의료급여법 시행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의련)은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급여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련은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의료급여법은 장애인과 독거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줄여 인간답게 살 한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한달에 4번밖에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재정안정의 이름으로 짓밟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의련은 새롭게 시행된 선택병의원제도 의료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의료지원이 절실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련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자 등은 이제 지정병원에만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환자에게 아파도 한 가지 병으로만 아파라는 소리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의련은 "선택병의원제가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거나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어떠한 보고도 없는 상황"이라며 "십분 양보해 선택병의원제의 효과성와 효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료수급권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련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폐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석해 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인 것.
전의련은 "복지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격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환자의 사생활 정보가 의료기관에 무차별 배포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변형 의료급여법은 일부 남수진자와 도덕불감증에 걸린 의료기관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급여 재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나온것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은 뒤로한채 환자와 의사를 대립시키려는 악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의련은 "재정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엉뚱한 정책으로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의련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10만 의사,2만 의대생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의련)은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급여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련은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의료급여법은 장애인과 독거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줄여 인간답게 살 한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한달에 4번밖에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재정안정의 이름으로 짓밟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의련은 새롭게 시행된 선택병의원제도 의료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의료지원이 절실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련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자 등은 이제 지정병원에만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환자에게 아파도 한 가지 병으로만 아파라는 소리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의련은 "선택병의원제가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거나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어떠한 보고도 없는 상황"이라며 "십분 양보해 선택병의원제의 효과성와 효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료수급권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련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폐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석해 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인 것.
전의련은 "복지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격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환자의 사생활 정보가 의료기관에 무차별 배포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변형 의료급여법은 일부 남수진자와 도덕불감증에 걸린 의료기관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급여 재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나온것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은 뒤로한채 환자와 의사를 대립시키려는 악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의련은 "재정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엉뚱한 정책으로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의련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10만 의사,2만 의대생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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