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경실련, 청렴위 권고안 적극 수용 촉구
허위·부당청구 기관 실명공개 등 제재방안 마련 주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08 09:15:05
-
가
-
URL복사 
국가청렴위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민 진료내역통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 권고안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의 권고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복지부에 의료기관 실명공개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허위·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민 진료내역통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 권고안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의 권고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복지부에 의료기관 실명공개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허위·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허위청구, 국·공립엔 솜방망이 민간엔 철퇴 2007-08-08 07:45:11
- 금기약물 처방·조제시 형사처벌등 강력제제 2007-08-08 07:27:12
- 간호사 미달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25%↓ 2007-08-08 06:47:47
- 인구협회, '1·3세대 캠프' 첫 행사 가져 2007-08-07 22:35:25
- "시부모 부양 외국인, 기초생활수급 가능" 2007-08-07 14:17:4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