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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식대급여화, 실패한 정책"
보장성 우선순위 재검토 주문..비급여 일괄 급여화 등 제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20 1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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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김진현 교수가 쓴소리를 남겼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공단 '건강보험포럼-여름호'에 실린 기고문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식대급여화 정책은 실패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비의료서비스인 식대를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
김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에는 의료적 서비스부터 급여화하고, 비의료적인 것은 하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시행된 6세 미만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면제 이후 불필요한 소아입원이 만연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정계층에 빈발하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의대폭적인 인하는 의료이용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서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역시 보장성 강화의 부작용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확대 로드맵 "비급여 일관 급여화 최선책"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중의 하나로 '비급여 항목별' 보장성 확대를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별 확대방안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본인부담금을 낮추거나, 병실료 차액 등 계층이나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
김 교수는 특히 여러가지 비급여 항목별 보장성 확대 방법 가운데서도 "비급여의 일괄 급여화가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를 일괄 급여화하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높여가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모든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보험수가를 일괄 산정해야 하는 현실때문에 행정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비급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all or nothing과 같은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일괄 급여화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재정확보 방안으로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 계약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의 급여비 지출 동향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과도한 병원 입원을 의원 외래로 유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계약제의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공단 '건강보험포럼-여름호'에 실린 기고문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식대급여화 정책은 실패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비의료서비스인 식대를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
김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에는 의료적 서비스부터 급여화하고, 비의료적인 것은 하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시행된 6세 미만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면제 이후 불필요한 소아입원이 만연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정계층에 빈발하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의대폭적인 인하는 의료이용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서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역시 보장성 강화의 부작용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확대 로드맵 "비급여 일관 급여화 최선책"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중의 하나로 '비급여 항목별' 보장성 확대를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별 확대방안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본인부담금을 낮추거나, 병실료 차액 등 계층이나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
김 교수는 특히 여러가지 비급여 항목별 보장성 확대 방법 가운데서도 "비급여의 일괄 급여화가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를 일괄 급여화하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높여가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모든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보험수가를 일괄 산정해야 하는 현실때문에 행정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비급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all or nothing과 같은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일괄 급여화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재정확보 방안으로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 계약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의 급여비 지출 동향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과도한 병원 입원을 의원 외래로 유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계약제의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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