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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후폭풍'...올 급여비 12조 육박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 전년 같은기간 대비 14.7%↑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23 12:25:51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6세 미만 소아 입원 본인부담면제 등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들의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3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11조 9123억원으로 전년동기(10조 3839억원)에 비해 14.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전년동기 대비 39.2%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도 전년동기 대비 20.1%로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원과 약국은 각각 8.7%, 9.3%의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이 급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보험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실제 지난해 6월 식대급여화 이후 지난 1년간 이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만 총 4355억원에 달했으며, 2006년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 이후에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입원환자수가 각각 12%와 1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공단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식대의 보험적용,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 등 보장성 강화로 전반적으로 급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7년 상반기 진료실적 현황(2006년 상반기 대비)
상반기 의료이용률 85.7%....수진횟수 8.07회→8.24회로 증가

아울러 국민들의 이용이용량 증가도 급여비 규모를 늘린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됐다.

상반기 수진횟수가 전년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 요양기관 수진횟수는 지난해 상반기 8.07회에서 올해 8.24회로 증가했다.

한편 상반기 의료이용율은 85.7%, 1인당 월진료비는 5만4999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보 가입자 거주지역별로는 전남의 의료이용율이 94.0%로 가장 높았고, 1인당 월진료비도 7만965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료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82.8%) 이었으며, 1인당 월진료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4만9646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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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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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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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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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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