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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활동재개...28·29일 법안소위

쟁점 적은 법안 우선 심의키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26 01:01: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28일을 시작으로, 법안심사작업을 재개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오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일간의 회의에서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안들이 우선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예정안건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법안소위로 넘어온 법안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들을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현재 국회로 넘어와 보건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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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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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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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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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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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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