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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비급여 항목 모두 급여 전환"
대선정책 공약서 밝혀.."보장성 90%이상으로 강화"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8-27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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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가 주요 공약사항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꼽아 주목된다.
권 후보는 최근 '대국민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대로 올려 무상의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7일 권영길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과다한 비급여 확대와 행위별 수가제도 등으로 인해 개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50%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보장성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가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이상 확대하여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50%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본인 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무상의료 1단계에서는 현재 급여율이 30%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개선해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빈곤가구 하위 10%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단계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ㆍ요양체계 구축, 공적 장기요양보장 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및 재활 의료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전면 폐지,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해 간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권영길 후보는 "상병 수당의 제공을 통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최근 '대국민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대로 올려 무상의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7일 권영길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과다한 비급여 확대와 행위별 수가제도 등으로 인해 개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50%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보장성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가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이상 확대하여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50%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본인 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무상의료 1단계에서는 현재 급여율이 30%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개선해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빈곤가구 하위 10%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단계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ㆍ요양체계 구축, 공적 장기요양보장 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및 재활 의료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전면 폐지,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해 간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권영길 후보는 "상병 수당의 제공을 통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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