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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사회보험노조 TV토론 하자"
노조, "재정파탄 책임소재 가리자" 응하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2-03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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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에 TV 공개토론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3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에 TV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토론회는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사회보험노조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아직까지 제안을 받지 않았으나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보험재정이 파탄난 책임이 공단에 있는지 의료계에 있는지 따져보자"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2일과 3일 김재정 회장의 기자회견과 <조선일보>에 '이래야 사는 건강보험!'-의사 죽이고, 국민털고!'란 광고를 통해 공단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환골탈태를 주장했었다.
의협은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으며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하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사협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 99년 7.1%, 2000년 6.95였으나 2002년에는 4.7%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인 5.1%보다 낮다"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력과 관련해서도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력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만454명으로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34.2%까지 감축됐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의협이 이런 주장을 다시 제시할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3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에 TV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토론회는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사회보험노조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아직까지 제안을 받지 않았으나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보험재정이 파탄난 책임이 공단에 있는지 의료계에 있는지 따져보자"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2일과 3일 김재정 회장의 기자회견과 <조선일보>에 '이래야 사는 건강보험!'-의사 죽이고, 국민털고!'란 광고를 통해 공단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환골탈태를 주장했었다.
의협은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으며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하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사협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 99년 7.1%, 2000년 6.95였으나 2002년에는 4.7%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인 5.1%보다 낮다"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력과 관련해서도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력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만454명으로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34.2%까지 감축됐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의협이 이런 주장을 다시 제시할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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