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PVC 수액백 내달부터 자발적 사용 제한

환경부-업체 자율협약 체결.."이행실적 따른 행정지원 검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9-04 10:44:02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유해성 논란을 일으켜 왔던 PVC 혈액-수액백이 내달 1일부터 자율적인 사용제한에 들어간다.

이는 환경부와 의료용 수액백 사용업체 3사가 체결한 자발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당근과 채찍을 적용, 업체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4일 중외제약 등 의료용 수액백 제조·수입업체와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PVC 혈액-수액백에 대한 자율규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CJ를 비롯, 중외제약, 대한약품 등 총 3개사로 협약에 따라 이 업체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0.1%보다 초과한 수액백 및 혈액제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체물질이 미비한 수액백 연결관 및 의약품주사키트를 비롯, 성분채혈키트와 자가수혈세트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PVC백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나선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제제조치 이전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제한 의사를 보인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자율적인 관리노력을 높이 평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발적 사용제한 조치가 PVC백 추방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미 이행시 제제조치가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정부와 업체들은 이번 협약이 정부와 산업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론 자발협약이라는 점에서 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을 없다"며 "하지만 실적평가 등을 통해 업체들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감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행 실적에 따라 행정적 지원과 취급제한조치를 병행하며 업체들이 자발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발협약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PVC 수액백 및 혈액백을 사용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