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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건정심 결정은 공권력 수가 테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게 하지 말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04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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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내년 수가 2.65% 결정을 ‘공권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 불사를 선언했다.
대전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료계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불법 고시와 규제, 보험계약제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수가결정 등은 테러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최소 생존치에도 못 미치는 수가테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특진료 비급여 검사 및 진료비 상급 병실차액료 간병료 병원 주차료 영안실 사용료 패스트푸드점 입점료까지 바가지 쓰게 한다”며 “그 원인은 병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 외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이 떠안는 손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우리 의료계는 공권력의 테러에 굴복해 의료인의 자긍심을 내팽개치고 하루하루의 연명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하는 정부의 농간에 놀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를 소비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차원에서 테러를 가하기 보다는 보호 육성해야 할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의료인이 의업에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의 충언을 간과하고 의료계를 향한 테러를 멈추지 않을 시는 전면전도 불사할 것”을 선언했다.
대전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료계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불법 고시와 규제, 보험계약제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수가결정 등은 테러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최소 생존치에도 못 미치는 수가테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특진료 비급여 검사 및 진료비 상급 병실차액료 간병료 병원 주차료 영안실 사용료 패스트푸드점 입점료까지 바가지 쓰게 한다”며 “그 원인은 병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 외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이 떠안는 손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우리 의료계는 공권력의 테러에 굴복해 의료인의 자긍심을 내팽개치고 하루하루의 연명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하는 정부의 농간에 놀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를 소비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차원에서 테러를 가하기 보다는 보호 육성해야 할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의료인이 의업에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의 충언을 간과하고 의료계를 향한 테러를 멈추지 않을 시는 전면전도 불사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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