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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공공정책 의지없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네번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2-04 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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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 6개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4번째 공개서한을 보내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 부재를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4일 보낸 서한에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복지부는 올해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기본계획’을 6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지자체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도 없었고, 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고 혹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처지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4일 보낸 서한에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복지부는 올해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기본계획’을 6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지자체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도 없었고, 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고 혹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처지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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