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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산과 의사들 씨를 말리네"
산의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9-10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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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저출산 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으로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률안까지 통과된다면 현재의 추세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사고 위험 많은 분만 현장 누가 지키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법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과 치료가 기피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과로 지금도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급증하고 산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어 과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모든 의료인이 적정진료를 하도록 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번 법안은 오히려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무분별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법안에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으로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률안까지 통과된다면 현재의 추세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사고 위험 많은 분만 현장 누가 지키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법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과 치료가 기피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과로 지금도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급증하고 산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어 과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모든 의료인이 적정진료를 하도록 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번 법안은 오히려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무분별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법안에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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