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는 성분명 강행 위한 논점 흐리기"
박경철 대변인, "성분명 처방에 환자들 동의 안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9-21 06:31:51
-
가
-
URL복사 
의협 박경철 대변인이 성분명 처방시범사업과 관련, 정부가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여론흐리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20일 MBC '뉴스초점'에 출현,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아무래도 의사가 선택하는 것을 휠씬 편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치료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초기 환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듯 하는 형태로 약을 처방받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저가약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효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가 모자라거나 혹은 25%가 넘치는 약도 동일한 약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약국에 갈 때마다 약효가 20% 미달되는 약을 먹을수도, 25% 넘치는 약을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기존에 성분명으로 처방했을 때는 환자가 잘 낫지 않으면 약의 함량을 좀 늘린다던지, 문제가 있으면 줄인다던지 혹은 약을 바꿀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주체가 사라져 버린다"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생명논리, 치료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이 것을 막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가 성분명 시범사업 강행을 위해 리베이트 등 부수적인 문제들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그런(리베이트) 주장을 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단 이 부분은 성분명 처방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문제를 마타도어 형태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정부에서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어서 하는 정책이라면 공을 다른쪽(약사)로 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약에 대한 지배권이 의사에 있느냐, 약사에 있느냐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니고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부분으로 논점을 축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일 MBC '뉴스초점'에 출현,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아무래도 의사가 선택하는 것을 휠씬 편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치료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초기 환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듯 하는 형태로 약을 처방받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저가약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효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가 모자라거나 혹은 25%가 넘치는 약도 동일한 약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약국에 갈 때마다 약효가 20% 미달되는 약을 먹을수도, 25% 넘치는 약을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기존에 성분명으로 처방했을 때는 환자가 잘 낫지 않으면 약의 함량을 좀 늘린다던지, 문제가 있으면 줄인다던지 혹은 약을 바꿀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주체가 사라져 버린다"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생명논리, 치료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이 것을 막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가 성분명 시범사업 강행을 위해 리베이트 등 부수적인 문제들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그런(리베이트) 주장을 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단 이 부분은 성분명 처방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문제를 마타도어 형태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정부에서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어서 하는 정책이라면 공을 다른쪽(약사)로 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약에 대한 지배권이 의사에 있느냐, 약사에 있느냐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니고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부분으로 논점을 축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의료계·시민단체, 의료사고법 놓고 '난상토론' 2007-09-20 14:46:01
- 내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 적용 2007-09-20 12:00:51
- 체크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11월부터 2007-09-20 11:26:19
- 병·의원 진료비 3172억원 21일 조기지급 2007-09-20 09:19:22
- NICU 간호인력 신고 내달 12일까지 마쳐야 2007-09-20 08:09: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