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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보장성 80% 달성 실현의지 없어"
보건의료단체연합 평가... "5년간 시장화 정책에 집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9-27 0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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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달성에 대한 실현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는 최근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사회운동의 역할'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먼저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2005년 복지부가 슬그머니 70%로 줄인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5년까지 61.8%로 2002년 52.4%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실현된 결과라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사회운동에 대한 양보에대한 성격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한 보장성 강화였다고 평가했다.
만약 복지부가 참여정부 이후라도 보장성 80%를 달성하려면 법정본인부담률을 10%이하로 낮추거나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구체화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래환자 정률제 시행을 통해 법정본인부담률을 30%로 고착화시켜 본인부담률을 증가시켰고, 초음파를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아예 급여대상에서 제외해 급여화의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빅3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위원회는 "비전 2030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의 참여정부 행태로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예측"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5년간의 정책을 '의료산업화정책의 추진과 잔여적 의료보장성 강화'로 표현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에서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보험활성화정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한미FTA까지 의료시장화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는 최근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사회운동의 역할'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먼저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2005년 복지부가 슬그머니 70%로 줄인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5년까지 61.8%로 2002년 52.4%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실현된 결과라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사회운동에 대한 양보에대한 성격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한 보장성 강화였다고 평가했다.
만약 복지부가 참여정부 이후라도 보장성 80%를 달성하려면 법정본인부담률을 10%이하로 낮추거나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구체화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래환자 정률제 시행을 통해 법정본인부담률을 30%로 고착화시켜 본인부담률을 증가시켰고, 초음파를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아예 급여대상에서 제외해 급여화의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빅3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위원회는 "비전 2030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의 참여정부 행태로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예측"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5년간의 정책을 '의료산업화정책의 추진과 잔여적 의료보장성 강화'로 표현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에서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보험활성화정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한미FTA까지 의료시장화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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