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취약계층에서 폐결핵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노숙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무려 645.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 일반인(10만명당 62.3명)의 10.3배에 달하는 발병률을 보였다.
또 △오·벽지 주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239명 △정신질환 및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자는 인구 10만명 당 284.5명 △외국인근로자 10만명 당 152명 등도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높았다.
장복심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해 신환자 발생 억제, 다제내성 결핵환자 및 결핵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 의원이 제시한 결핵퇴치 2030 계획에 따르면, 2008년 BCG 백신 생산시설 현대화 91억원 등 163억7,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53억9,100만원으로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