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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압류액 '눈덩이'…상반기만 876억원
공단, 급여비 압류현황…요양기관 경영난 악화 시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08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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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의 건보 급여비 압류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따른 채권양도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요양기관들의 경기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보급여비 압류기관은 총 632개소, 압류액은 87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기관은 63.7%, 압류청구액은 33.3% 각각 증가한 수치다.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증가폭이 컸다.
먼저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6개소에서 8억원이 압류됐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개소에서 65억원으로 기관수 및 압류액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비 압류병원은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1개소로, 금액은 120억원에서 2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 △의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215개소에서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각각 △의원 128개소, 312억원 △약국 102개소, 84억원 △치과병·의원 71개소, 120억원 △한방병·의원 38개소, 45억원 등의 압류현황을 기록했었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및 양도현황 (단위 : 기관수, 억원)
한편,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따른 채권양도액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 2007년 상반기 병·의원, 약국의 채권양도액은 지난해(1조2661억원)에 비해 47.5%가량 늘어난 1조8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원의 경우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올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317개소, 2422억원에서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늘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따른 채권양도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요양기관들의 경기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보급여비 압류기관은 총 632개소, 압류액은 87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기관은 63.7%, 압류청구액은 33.3% 각각 증가한 수치다.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증가폭이 컸다.
먼저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6개소에서 8억원이 압류됐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개소에서 65억원으로 기관수 및 압류액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비 압류병원은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1개소로, 금액은 120억원에서 2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 △의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215개소에서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각각 △의원 128개소, 312억원 △약국 102개소, 84억원 △치과병·의원 71개소, 120억원 △한방병·의원 38개소, 45억원 등의 압류현황을 기록했었다.
올 2007년 상반기 병·의원, 약국의 채권양도액은 지난해(1조2661억원)에 비해 47.5%가량 늘어난 1조8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원의 경우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올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317개소, 2422억원에서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늘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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