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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료기관 비급여 시술비 공개해야"
"라식 등 시술비용 천차만별" …정부대책 촉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10-10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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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식수술이나 쌍꺼플 등 비급여시술의 진료비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의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비급여시술의 가격이 산출되는 최소한의 근거는 국민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시술비가 공시돼야 한다"며 "또한 시술비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진단서와 라식 등 비급여로 책정된 시술의 진료비는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내에서도 3천원에서 20만원까지 66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으며 쌍꺼플 시술의 경우도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7.5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외에도 스케일링(최대 18배차), 임플란트(최대 4배차) 등 대표적인 비급여시술도 의료기관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같은 상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된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것.
안명옥 의원은 "일부 의원의 경우 진단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복지부 등의 가시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급여시술비에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표준비용 등을 마련해 적절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의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비급여시술의 가격이 산출되는 최소한의 근거는 국민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시술비가 공시돼야 한다"며 "또한 시술비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진단서와 라식 등 비급여로 책정된 시술의 진료비는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내에서도 3천원에서 20만원까지 66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으며 쌍꺼플 시술의 경우도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7.5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외에도 스케일링(최대 18배차), 임플란트(최대 4배차) 등 대표적인 비급여시술도 의료기관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같은 상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된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것.
안명옥 의원은 "일부 의원의 경우 진단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복지부 등의 가시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급여시술비에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표준비용 등을 마련해 적절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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