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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발급 업무 일원화'
복지부, 내년부터 신규면허 발급 업무 국시원 이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15 0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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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비롯한 신규 보건의료인의 면허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면허증 발급이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면허증 발급 업무가 내년 2월부터 국시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2008 의사국시 합격자를 비롯해 내년 2월부터 신규 면허와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된다.
그간 국시원은 국사시험 시행 및 면허 교부 신청 접수를, 복지부는 면허교부 업무를 각각 수행했다. 이에 따라 면허 교부 기간이 최대 6주까지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 기간이 길어 응시생들의 불만을 샀다.
면허증 발급 업무가 일원화되면 국시원과 복지부에서 분산 처리하던 면허발급 업무를 국시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면허증 발급이 최대 3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복지부와 국시원 쪽은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면허증 발급업무의 일원화는 국시원의 핵심 사업이며, 응시자들도 간절히 원했던 사안"이라며 "업무 일원화에 따라 면허 발급기간 단축 등 응시자들의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의사들의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직종의 면허증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의사면허 발급 및 관리업무도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면허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면허를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권도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면허증 발급 업무가 내년 2월부터 국시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2008 의사국시 합격자를 비롯해 내년 2월부터 신규 면허와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된다.
그간 국시원은 국사시험 시행 및 면허 교부 신청 접수를, 복지부는 면허교부 업무를 각각 수행했다. 이에 따라 면허 교부 기간이 최대 6주까지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 기간이 길어 응시생들의 불만을 샀다.
면허증 발급 업무가 일원화되면 국시원과 복지부에서 분산 처리하던 면허발급 업무를 국시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면허증 발급이 최대 3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복지부와 국시원 쪽은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면허증 발급업무의 일원화는 국시원의 핵심 사업이며, 응시자들도 간절히 원했던 사안"이라며 "업무 일원화에 따라 면허 발급기간 단축 등 응시자들의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의사들의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직종의 면허증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의사면허 발급 및 관리업무도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면허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면허를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권도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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