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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의·약사, 뻔질난 외유"
정화원 의원 "고소득 전문직종 도덕적 해이 심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7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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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4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건보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건보료 체납상태서 외유를 즐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액은 지난 2004년 47억원에서, 2005년 56억원, 2006년 71억원,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92억여원 수준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체납자의 상당수는 건보료를 수백, 혹은 수천만원씩 밀린 상태에서 많게는 43회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중 2006~2007년 7월사이 한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총 1077명. 직업별로는 건축사가 393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176명(16.3%) △한의사 84명(7.8%) △약사 49명(4.5%) 등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날 최다 출입국자와 최다금액 체납자의 실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최다 출입국자는 월 보수 300만원 수준으로 신고된 약사 B씨. B씨의 경우, 170여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3차례나 해외 나들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다금액 체납자인 한의사 J씨(월 소득 400만원)는 건강보험료 6천7백만원을 체납하고 최근 1년 반동안 총 14차례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천2백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인 B씨의 경우 해외출입은 2번에 불과하지만, 월 수익이 62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적됐다.
정화원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부도덕한 우리사회 지도층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공단차원에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건보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건보료 체납상태서 외유를 즐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액은 지난 2004년 47억원에서, 2005년 56억원, 2006년 71억원,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92억여원 수준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체납자의 상당수는 건보료를 수백, 혹은 수천만원씩 밀린 상태에서 많게는 43회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중 2006~2007년 7월사이 한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총 1077명. 직업별로는 건축사가 393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176명(16.3%) △한의사 84명(7.8%) △약사 49명(4.5%) 등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날 최다 출입국자와 최다금액 체납자의 실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최다 출입국자는 월 보수 300만원 수준으로 신고된 약사 B씨. B씨의 경우, 170여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3차례나 해외 나들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다금액 체납자인 한의사 J씨(월 소득 400만원)는 건강보험료 6천7백만원을 체납하고 최근 1년 반동안 총 14차례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천2백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인 B씨의 경우 해외출입은 2번에 불과하지만, 월 수익이 62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적됐다.
정화원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부도덕한 우리사회 지도층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공단차원에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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