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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위원장 "약사회 게임 잘하는 것 같다"
"의협 2.5% 이상 힘들고 병협 더 낮을 것" 건정심 전망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19 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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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 위원장이 내년 건보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의원과 계약을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약국은 예상보다 많이 줬다. 약사회는 게임을 잘하며, 단수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연구결과 의원은 5개 유형 가운데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경영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의원에게 먼저 오프를 했고, 의원은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의협이)욕심을 부려 계약이 안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의협에 대해 2.5%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의협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의원이 계약했으면 올 유형별 계약은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이 안 돼 흡집이 났고, 그 인상률은 약사회로 갔다"며 "당초 약사회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만약 약사회가 건정심으로 갔다면 1.7%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에 재정소위 생각은 수가를 10% 인상하더라도 총액을 묶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료계가 안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로 가면 수가인상률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건정심 전망에 대해 "결국 의협과 병협이 제로섬 게임을 하겠지만 의협은 2,5% 이상 받기 힘들 것이고 병협은 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며 "병원은 작년 대비 개체수와 요양급여비가 20%이상 증가해 정부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가를 올려주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건정심에 가서 2% 룰이 깨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형별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정부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2%룰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건정심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겠지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맞설 것이다. 절대로 구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등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의원이 계약을 포기해 약사회가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약사회의 어부지리가 사실이라면 계약은 무효이며 협상에 나섰던 공단 대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연구결과 의원은 5개 유형 가운데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경영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의원에게 먼저 오프를 했고, 의원은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의협이)욕심을 부려 계약이 안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의협에 대해 2.5%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의협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의원이 계약했으면 올 유형별 계약은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이 안 돼 흡집이 났고, 그 인상률은 약사회로 갔다"며 "당초 약사회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만약 약사회가 건정심으로 갔다면 1.7%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에 재정소위 생각은 수가를 10% 인상하더라도 총액을 묶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료계가 안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로 가면 수가인상률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건정심 전망에 대해 "결국 의협과 병협이 제로섬 게임을 하겠지만 의협은 2,5% 이상 받기 힘들 것이고 병협은 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며 "병원은 작년 대비 개체수와 요양급여비가 20%이상 증가해 정부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가를 올려주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건정심에 가서 2% 룰이 깨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형별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정부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2%룰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건정심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겠지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맞설 것이다. 절대로 구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등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의원이 계약을 포기해 약사회가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약사회의 어부지리가 사실이라면 계약은 무효이며 협상에 나섰던 공단 대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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