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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수가 인상률 2% 이내 희망"
수가협상 결과 발표, 건정심에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18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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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전 9시30분 건보공단 기자실에서 ‘2008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체결 협상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과 총 28차례 협상을 벌여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협상결과 치과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협회장과는 올해 단가(61.8원) 보다 2.9% 오른 63.6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사협회장과도 2.9% 인상된 63.3원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치과와 한방의 인상률이 5개 유형중 가장 높았던 것은 수가인상률이 높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과거에 진찰료 조정을 많이 당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단은 또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장과는 62원에서 63.1원으로 1.7% 인상안에 계약을 체결했다.
약국의 경우 과거 단일 환산지수 적용으로 어드벤테이지를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2.0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단을 밝혔다.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호협회장과는 62.1원에서 무려 30%가 인상된 80.7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그러나 의협과 병원협회는 아쉽게도 계약종료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되어 건정심의 최종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이라고 공단은 주장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과와 협상 체결에 실패함에 따라 유형별 협상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단은 협상에서 의협에는 2.25%를 공식 안으로 내놨다가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며, 병협에는 1.45% 인상안을 를 제시했다 1.6%를 최종 카드로 제시했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병원의 경우 기관 수와 요양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가 인상 폭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병원 쪽이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과 관련, 최병호 재정소위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 인상안을 2%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며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인상률이 2% 이내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건정심에서 두 단체 중 한곳의 수가인상률을 2% 미만으로 억제해야 재정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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