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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감소? 정부 입맛대로 포장"
김충환 의원, 처방률 산출 기초자료 미흡…신뢰도 의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8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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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의료기관 항생제·처방률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7일 정부의 처방률 산출 기초자료가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포장하거나, 병의원의 항생제·처방률 공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국민에게 홍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처방률 산출근거가 되어야 할 병·의원의 실제 내원횟수와 처방횟수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이 정책의 방향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횟수를 감소시키는데 있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처방전의 내용 즉, 처방전의 양과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가 부처의 의약분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아가 병의원의 항생제처방 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지표가, 처방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출하는 기초자료조차 확인·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표로 설정한 처방률은 단지 처방전의 개수를 세는데 불과해 병의원의 처방전 개수를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강제할지는 몰라도, 그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결국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지, 처방전의 내용에 영향을 받는 국민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7일 정부의 처방률 산출 기초자료가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포장하거나, 병의원의 항생제·처방률 공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국민에게 홍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처방률 산출근거가 되어야 할 병·의원의 실제 내원횟수와 처방횟수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이 정책의 방향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횟수를 감소시키는데 있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처방전의 내용 즉, 처방전의 양과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가 부처의 의약분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아가 병의원의 항생제처방 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지표가, 처방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출하는 기초자료조차 확인·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표로 설정한 처방률은 단지 처방전의 개수를 세는데 불과해 병의원의 처방전 개수를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강제할지는 몰라도, 그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결국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지, 처방전의 내용에 영향을 받는 국민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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