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참여연대 “김화중 장관 반드시 교체”

노무현 정부 1기 개각 장관 9명 교체 요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10 13:35:19
  • 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할 장관으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10일 연말로 예정된 개각과 관련 지난 9개월 동안 각 장관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9명의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교체를 요구한 장관은 경제산업분야의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정재 금웅감독위원장,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사회분야의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윤덕홍 교육부총리, 외교안보분야의 조영길 국방부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9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핵심분야 관련 장관들에게서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 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여론 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 보건복지분야 개혁 비전의 부재 ▲ 신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및 포괄수가제전면시행 유예 ▲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제언에서 개혁지체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개혁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인적쇄신과 청와대 조직개편, 국민참여 수단의 확대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